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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요'라고 답하실 것 같네요.
사실 출생신고서는 우리의 시작을 기록한 소중한 문서인데,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서 열람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95년생이시라면 이 글을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1. 출생신고서 열람 기간(나이), 왜 서둘러야 할까요?
출생신고서는 영구 보관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보존 기간이 만 27세에서 만 30세로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1995년 이후 출생자분들은 아직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1994년 이전 출생자분들은 대부분 열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부분 폐기가 된 상태이지요.
특히 병원의 출생 기록은 고작 10년만 보관된다는 사실.
출생 시간이나 출산 당시의 특이사항 등 세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한 필수 서류(준비물)
혹시 "서류 준비가 복잡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 마세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다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1. 필수 준비물
2.1.1.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1.2. 기본증명서 (반드시 상세본으로 준비)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은 기본적으로 방문이 원칙이지만, 열람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사이트 상단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증명서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진행 → 발급 정보 선택 → 발급 완료 후 PDF로 저장 및 출력
본인 인증을 마친 기본증명서 발급 신청을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3. 열람신청서 (법원 방문 시 작성)
2.1.4.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열람 시 일반적으로 출생증명서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ㄴ 기록 불일치:출생신고서의 정보와 실제 출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ㄴ 정보 확인출생 시간, 장소, 의사 정보 등 상세한 출생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ㄴ 외국 출생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ㄴ 법적 분쟁출생 관련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ㄴ 특수한 출생 상황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이 출산에 관여한 경우,
2.2. 선택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
2.3.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출생연도에 따라 방문해야 할 법원이 다르다는 사실.
관할 법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이 속해있는 관할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
-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예시) 등록기준지가 울산이라면 -> 울산가정법원 방문
2008년 이후 출생자
- 기본증명서의 '처리관서' 기준으로 방문
예시) 처리관서가 성북구청이라면 -> 서울가정법원 방문
2.4.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 사시나요?
해당 지역의 '일반 법원 가족관계등록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출생신고서 열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출생신고서 열람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답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3.1. 열람 순서
'준비서류 챙기기 → 관할 법원 방문 → 열람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담당자 확인 후 열람
3.2. 출생신고서 열람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출생신고서 열람 비용 보통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기관별로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수수료라고 해봐야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수수료가 나올 시 1,000~2,000원 사이입니다.
사본 발급 시 추가 비용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4.1. 기간 제한
- 만 30세 이전에 꼭 열람하세요.
- 기간이 지나면 영구 폐기됩니다.
4.2. 방문 필수
- 온라인 열람 불가능
- 본인 또는 가족만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A1: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Q2: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A2: 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출생신고는 참여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끝으로
출생신고서는 우리의 탄생 순간을 기록한 소중한 문서입니다.
열람이 가능한 시기인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아, 그때 확인해 볼걸..."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출생신고서 열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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