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기구와 사회보장

국제보건기구

현대의 보건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계화를 통해 질병이 국경이나 인종에 차별 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념이나 사상을 초월한 상호협력이 필요해져 다양한 형태의 보건 관계 국제기구들이 발족하였습니다.

 

1)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1946년 6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보건 회의에서 전 세계 61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UN 헌장 제57조에 근거한 세계 보건기구의 헌장을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이 헌장은 1948년 4월 7일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UN의 경제 사회 이사회 전문기관의 하나로 탄생하였다. 한국은 1948년 8월 17일 65번째로 가입하였고, 북한은 1973년 5월 19일에 13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HO는 보건 문제를 빠르게 손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사무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습니다.

WHO의 주요 기능은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회원국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료 공급, 전문가 파견에 의한 기술 자문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보건 관련 국제기구

유엔 총회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보건 문제에 관하여 연관된 기관과 주요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 국제 아동 기금(UNICEF)

국제연합 아동 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은 1946년 12월 11일 설립되었다. 원래 이름은 국제연합 아동 긴급기금이었으나 1953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전 이름의 약자인 유니세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는 144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한다. 긴급구호, 영양, 예방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금이다.

 

(2) 식량 및 농업기구(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FAO)는 1945년에 퀘벡시에 설립된 국제기구다. 대부분의 임무는 개발도상국의 농업, 임업, 어업의 현대와 발전을 돕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영양공급을 확보하며, 기아 문제의 극복 실현에 앞장서는 것이다.

 

(3)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4) 유엔 개발계획(UNDP)

국제연합 개발계획은 세계의 개발과 그에 대한 원조를 위한 국제연합 총회의 하부조직으로 영어의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다. 머리글자를 따서 UNDP라고도 부른다. 1965년에 설립되었고,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세계 132개 곳에 상설 주재소가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관리하는 일을 한다. 그중에는 자금이나 기술원조를 위한 조사도 포함된다. 소득 증가나 건강 개선, 또는 민주적인 정치, 환경 문제와 에너지 등 모든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가 다루어진다.

이외에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 인구 활동 기금(UNFPA), 유엔 환경계획(UNEP) 등이 있다.

---

사회보장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정의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us'에서 유래하였으며, 그 뜻은 se(without) + cura(care)를 의미하는 '걱정을 없게 한다', '불안을 없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각자 생활을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수호하고, 개인 소득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국민 전체의 소득을 분배하여 그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1934년 의회에서 뉴딜정책을 설명하면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35년 미국에서 최초로 법률용어로 등장하여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습니다.

 

(1) 비버리지(W. Beveridge)의 정의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버리지가 1942년 영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선언하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국민이 생활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 일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로써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한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 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은 질병, 부상, 출산, 실업, 노령, 폐질,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에 의하여 야기될 경제적·사회적 고난에 대처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 대하여 마련해 주는 소득보장, 의료 제공, 아동수당 등의 일련의 공적 조처이다.'라고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