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행정의 개념과 범위

1) 보건 행정의 의의

보건 행정(health administration)이란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 원리를 적용하여 행정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즉 국민의 생명 연장, 질병 예방, 육체적 및 정신적 안녕 및 사회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인 행정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이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금연협회의 금연운동, 환경 보전 단체들의 환경보호 운동 등)

 

19세기 이전에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하여 관심을 쏟았던 것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국가는 보건사업을 개인의 사적 권리를 침입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점차 복지국가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고, 공중보건사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 행정 활동을 개인이나 민간 조직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국가나 지방조직으로 된 공공기관의 책임하에 보건과 행정의 형식을 하나로 묶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 행정은 조직, 예산, 인사 및 법규 등에 있어서는 일반행정과 다를 바가 없으나, 의학, 공중보건학의 제반 지식과 기술을 행정면에서 적용하는 기술 행정이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법과 원칙에 연결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차별성을 보입니다.

 

보건행정학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발전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학자들의 견해 또는 그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W. G. Smillie(1947)는 "보건 행정이란 공적(Official) 또는 사적(non-official) 기관이 사회복지를 위하여 공중보건의 원리와 기법을 응용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가메야마 고치는 "보건 행정이란 공중의 보건에 관한 행정으로 일반 대중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을 지칭한다." 하시모토 마치오는 "보건 행정은 공중보건 기술을 행정조직으로 주민의 생활 속에 도입하는 사회적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보건 행정의 수행 시 고려사항

보건 문제에 관한 해결 과정

보건상의 문제점이 발견 또는 제기되면 문제점 조사와 파악 및 해결책 검토, 재정 및 법적 조치

실시계획의 작성과 행정적 조정, 실시 담당 기관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홍보활동 및 교육활동 / 사회적 유대강화

계획의 실시 보고 및 사후 조치, 평가 및 검토

 

보건 행정의 기술적인 원칙

○ 인구집단의 생태학적 특성의 기초자료 확립

○ 역학적 및 의학적 기초자료 확립

○ 환경위생 학적 기초자료 확립

○ 사회적 관계의 기초 확립

 

보건 행정의 행정적 원칙

○ 보건 행정의 체계와 성격(국가행정 / 지방행정 / 위임 행정)

○ 행정의 관리 과정 : POSDCORB(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보건 행정 계획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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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 행정의 특성

보건 행정은 공적인 책임하에 공중보건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정비해가도록 행정적인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는 전략적인 정책 결정, 전술적인 방향 설정 및 실무기법을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1) 공공성 및 사회성

공공복지와 집단의 건강을 증진하는 공공이익을 위한 공동성이 있어 이윤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사행정과는 구별되며, 행정행위가 공공복지와 집단적 건강을 추구함으로써 행정행위가 사회 자체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건강 향상에 있으므로 사회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보건 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2) 봉사 성

공공행정이 소극적인 질서유지로부터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는 봉사행정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영역이 확장되는 것 또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의 개념이 강화될수록 봉사적 측면이 강화되며,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야 합니다.

 

(3) 조장 성 및 교육성

조장 성과 교육성은 보건 행정의 자율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보건 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보건 행정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4) 과학성 및 기술성

보건 행정에서 응용되는 과학적 지식은 보건의료 사업을 기획, 집행 및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달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되고 실천적이며 실제적인 기술을 제공하므로 보건 행정은 과학 행정인 동시에 기술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행정에 이용되는 과학과 기술 이용도와 적용도가 높아야 하므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장치가 간단하며 조작이 용이해야 합니다.

 

3) 보건 행정의 범위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정치적 이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적인 체제를 지니고 있는 국가에서는 보건 행정에 관하여도 민간주도적이며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있으나 형평을 강조하는 체제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주도적 또는 완전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 행정이 공중보건에 관한 내용을 행정적으로 계획, 조정,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보건교육, 보건 통계, 보건 간호, 학교보건, 산업보건, 모자보건, 구강보건, 감염병 관리 및 역학, 정신보건, 보건 검사, 환경위생, 식품위생, 영양개선, 성인병 관리, 지역사회 보건, 국제보건 사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