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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의 개요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정신 보건정책은 조현병 등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기존의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보건센터, 사회 복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영역이라 합니다.
정의
정신건강(mental health)은 정신보건이라고도 하며, 정신장애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정신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학적, 의학적, 교육적 사회적 면에서 협력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분야를 말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인식력 또는 감정의 수준을 묘사하는 말이며, 정신장애가 없음을 말합니다.
긍정의 심리학 측면에서는 삶을 즐기고, 심리학적 신속한 회복력을 얻기 위해 삶의 활동과 노력 사이의 균형을 제공해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란 ⓐ 정신질환이 없고, ⓑ 자기 행동에 정신적 갈등을 갖지 않으며, ⓒ 자기 자신의 일에 만족할 만한 근로 능력이 있고, ⓓ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윤리 도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보건은 개인의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여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를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유지·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Hippocrates는 인간의 기질(氣質)은 체액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질환을 최초로 분류하였는데, 우울증, 산후 정신병, 공포증, 중독성 섬망, 노인성 치매와 히스테리 등으로 기술하였고, 치료에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Herophilus(335~280 B.C.)는 체액설(體液說)을 부인하고 정신질환은 뇌의 결함에 의한다고 하였고, Asclepiades(150 B.C.)는 정서장애에 기인한다고 하였습니다. Celsius(25 B.C. ~ 50 A.D.)는 'De Re Medicina'란 의학 교과서를 저술하였는데, 이 저서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는 쇼크를 주는 것 같은 거친 치료가 유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책은 1478년 출판되어 수 세기 동안 정신병원 환자에게 가혹한 치료를 하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705년 바그다드에 최초로 정신질환 수용소가 건립되었으며, Rhazes(865~925)는 정신병원을 최초로 개원하였습니다.
로마제국의 멸망으로 시작되는 암흑기에는 정신질환이 마귀설(魔鬼說)로 설명되었으나 치료에는 비교적 인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암흑기의 후기에는 치료법이 점차 잔혹해졌으며, 특히 유럽제국에서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미국에서 1751년 건립된 펜실베이니아 병원이 최초로 정신질환 진단 하에 환자를 입원시키기 시작하였으며,
독일의 Reil(1759~1831)은 정신의학 장기 간행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혁명은 1793년 Philippe Pinel(1745~1826)이 프랑스 정신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철쇄를 풀도록 하여 인도적인 치료에 공헌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883년에 정신의학회가 설립되었으며, 1855년에 처음으로 국립 정신병원이 워싱턴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국립정신위원회를 발족하고, 1931년에 최초의 정신분석 학교가 뉴욕에 설립되었었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의 선구자로서는 20세기 초의 프랑스 Toulous를 들 수 있는데, 그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정신보건 연맹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활동은 미국의 Clifford Berrs(1896~1943)에 의해서 전개되었으며, 현대 정신보건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날 세계 보건기구를 위시하여 UNESCO나 국제적십자 등도 정신보건을 그 사업의 중요한 일부로 채택해 정신보건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가 후원하고 정신 위생 연맹이 주최하여 1960년을 '정신보건의 해'로 선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신보건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의 기본이념
정신보건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신보건의 기본이념에는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타당성, ⓑ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는 원칙,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는 원칙, ⓕ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을 기본으로 접근합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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